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

총 사건
15등록
변호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4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0%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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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선거법위반
평균 10개월
2건-8%
마약 매매
평균 3년
1건+14%
공무집행방해
평균 8개월
1건-51%
무고·위증
평균 9년
1건+659%
기타 형사
평균 1년
1건-21%
사기
평균 8개월
1건-66%
폭행상해
평균 10개월
1건-44%

시기별 양형 추이

305989119200620092013201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5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5건
결과 분포:실형5(33%)집유3(20%)벌금1(7%)무죄4(27%)파기1(7%)기각1(7%)
2017고합46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4·선거법위반

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무죄
무죄
2015고단473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0·기타 형사

도난·분실된 휴대전화 38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여 중국 밀반출업자에게 팔려고 모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단1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2·공무집행방해

전 처의 재산분할금 채무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고인 B와 짜고 허위 차용금채무 5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실형
8개월 (실형)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무죄
무죄
2012노291·서울고등법원·2012-07-05·마약 매매

미국에서 허용된 향정신성 물질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뒤 교통사고를 냄

실형
3년 (실형)
2011노2892·서울고등법원·2012-05-24·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들이 공장건물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2노305·서울고등법원·2012-03-29·사기

허위 납품내역을 기반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함

기각
기각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사기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파기
파기
2008고단2225·인천지방법원·2009-01-21·사기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은 혼합미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포장·판매하고 반품된 물량을 보관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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